정부가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이달 말까지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규제 사유로 제시했던 ‘캐치올(Catch-all·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 규제’ 등 세 가지 사안의 제도 개선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규제 피해는 최소화한 상태지만 수출 기업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출 규제 이면에 깔려 있는 강제징용 문제 등 정치적 갈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에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긴급사태를 감안해 이달 말까지 일본 정부가 답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에서 규제 근거로 제기한 세 가지 문제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본 정부는 규제 시행 당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캐치올 통제 여부,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을 문제점으로 꼽았었다. 이미 지난해 11월 22일 국장급 회의가 재개됐고 캐치올 규제를 담은 대외무역법 개정도 지난 3월 완료됐다. 수출관리 조직도 확대 개편한 상황이라 일본 측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및 국산화가 급진전을 보인 점도 산업부의 규제 철회 촉구에 힘을 실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출 규제 피해 예상 품목으로 꼽았던 100대 품목 중 76개 품목은 미국 유럽 등의 대체 품목이 확보돼 있다. 일본의 답변이 없더라도 당장 문제될 일은 없다.
산업부는 그렇더라도 보다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규제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 정책관은 “규제 조치가 만 1년이 되기 전에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좋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위한 조치라지만 오해도 따라붙는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갈등이 불거진 시점에 맞춰 발표한 탓이다. 논란을 축소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정책관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일본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확답을 피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하나하나에 논평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 당국자도 이날 연합뉴스에 “상대국 정부의 (일방적) 얘기라 특별히 논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이형민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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