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기부금 모금 및 지출 내역이 담긴 출납부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의연의 기부금 불투명 사용 의혹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정의연에 회계장부 재공시 요구를 하고, 검찰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11일 정의연에 공문을 보내 기부금 출납부 제출을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작성이 끝난 2017~2018년 자료가 대상이다. 행안부는 법률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에게 출납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부금품 모집자는 반드시 출납부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출납부에는 ‘모집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어디에서 얼마를 썼다’는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다. 단 영수증 같은 세세한 증빙서류까지 첨부하지는 않는다.
모집자가 모집·사용계획서와 달리 기부금품을 모으거나 정부의 출납부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출납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기부금 사용 내역을 감추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정의연의 불성실 공시 정황은 회계장부에서 여럿 발견됐다. 국세청 홈택스에 올라온 정의연의 ‘기부자 명세서’에 따르면 ㈜마리론드가 지난해 6785만원을 정의연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실제 명칭은 ㈜마리몬드였다.
회계상 이월 금액 표기가 누락돼 다음 회기에서 적자를 발생시킨 경우도 있었다. 기부금 수입을 초과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기록된 것이다. 2018년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에는 22억7300만원의 기부금 수익을 2019년에 이월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2019년 이월 금액은 ‘0원’이었다. 또 2018년엔 전체 기부금 지출액과 세부 지출금을 모두 더한 값이 달라 약 2억4000만원이 비기도 했다.
기부금 사용처와 실제 사용처가 다른 경우도 발견됐다. 2018년 지출명세서엔 맥주 회사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에서 3339만원이 기부금으로 결제됐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실제 맥줏집에서 사용한 금액은 421만원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정의연에 회계 오류를 수정하고 재공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경율 회계사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채권을 유동화한 ABS 발행으로 2016년 이후 유학 자금을 마련했다”며 윤 전 이사장의 딸 학비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활빈당이 윤 당선인을 횡령·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14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내려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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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웅 허경구 오주환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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