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간 샌드박스’를 출범했다. 정부와 금융 당국 등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으로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지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가졌다. 혁신에 방점을 둔 출범식은 기존의 현판식과 다르게 진행됐다. 나무로 된 현판 대신 110인치의 디지털 사이니지에 박 회장이 감독한 영상 ‘미래를 여는 길-샌드박스’가 상영됐다. 샌드박스 활용 사례를 담은 이 영상은 박 회장이 문구 하나까지 모두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젊은이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라며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정부에 신속한 심사와 승인 절차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과제로 규제 혁신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겠다”며 “비대면산업과 디지털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도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이슈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박 회장이 설치를 건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2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57건의 접수가 이뤄졌고 이 중 15건은 심사 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등을 운영하는 두나무와 딥러닝 기술 기반의 핀테크 기업 콰라소프트는 샌드박스 승인을 마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비대면 의료, 공유경제 등을 중심으로 과제를 진행 중”이라며 “심사하는 과정이어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 사업 모델이 많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의 서비스와 시장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상의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샌드박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샌드박스,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 등 전 산업 분야의 접수를 받는다. 신청서 작성, 법률상담 지원, 부처 협의 등을 무료 지원해 각 부처의 부담을 최대한 덜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승인받은 기업에 한해 1억2000만원의 실증특례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를 지원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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