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민주노총이 제안하고 정부가 추진한 대화에 한국노총도 최종 합류를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대해 장시간 지도부 회의를 갖고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대통령 직속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밖에서 이뤄지는 노사정 대화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지난달 17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를 받아들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의 대화 참여를 유도하는 등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모이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이었다. 지난달 2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집행부에 결정을 맡겼다. 결국 12일 만에 한국노총이 대화 참여를 결정하면서 현 정부의 첫 노사정 대화 판이 완성됐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밖에서 사회적 대화를 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고심했다”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화를 계기로 지속적인 노정(勞政)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국민일보 5월 6일자 1면 참조). 민주노총으로선 경사노위 밖에서도 노사정 대화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은 물론 사실상 대화를 이끌 수 있는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고용 유지’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계 입장에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 대형 해고를 막는 게 가장 큰 숙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과 해고금지 법제화도 중요하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며 고용뿐 아니라 노동시간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어 노동계와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후에도 양대 노총이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 고용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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