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조한 고용보험 확대 및 취업지원제도와 관련, 5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고용 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지금 상임위에서 심사되고 있다”며 “5월 중 야당과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보험 범위 안에 국민이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예술인과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를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선 단계적 확대 방침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경제인구 2800만명 중 1500만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며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현실적 여건상 한꺼번에 (대상을 확대)하는 건 힘들다. 지금 당장 고용보험에 전 국민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며 “다른 제도를 통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할 길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원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형 뉴딜’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를 논의한다. 여야는 소위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지원 법률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15일 이후라도 추가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이 동의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만 15일 임시회 종료일 이후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후속법안 등 처리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민주당 신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에는 재선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이 임명됐다. 김 원내대표는 “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전략통이자 소통의 달인”이라고 소개했다. 원내대변인에는 박성준(서울 중·성동을) 당선인 외에 홍정민(경기 고양병) 당선인을 추가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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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희 이상헌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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