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정부의 보건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는 코로나19뿐 아니라 이외의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질병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포스트 코로나’ 시기와 맞물린 정부 조직개편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지역체계도 구축해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며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설명했다. 질병관리청 승격 방침은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해 가을 또는 겨울로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설명하며 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방역과 보건의료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경험을 살려 대응체계를 발전시켜온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며 “방역과 일상이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성숙한 역량을 다시 한번 발휘해주신다면 일상으로의 전환도 세계의 모범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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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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