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6일 전격 발표한 서울 시내 7만채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은 ‘집값 억누르기’다. 수요보다 공급을 늘려 집값이 뛰어오르는 걸 막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과 다른 점은 교통의 요지인 서울 시내 ‘알짜배기’ 땅만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접근성이 높은 주택을 선호하는 실수요자들의 바람을 곧바로 충족할 수 있다. 그래야 중장기에도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깔렸다.
서울 용산구의 코레일 정비창 개발이 대표적이다. 8000가구라는 규모도 규모지만 위치가 절묘하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및 KTX와 곧바로 연결된다. 별도로 교통을 확충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부지로 꼽힌 서울 지하철 9호선 선상에 있는 역삼동 스포월드(185가구)나 3호선 학여울역 인근 코원에너지(149가구)도 마찬가지다. 이를 포함해 2021~2022년에 사업 승인을 완료하려는 1만5446가구 모두 접근성이 높다. 많은 시일이 걸리는 교통망 구축이란 변수가 있는 신도시와 달리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미적대던 재개발 구역을 공공 주도로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국토부가 의도한 수요 충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지구가 확정·발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에 그물망처럼 퍼진 교통망을 고려했을 때 어느 지역이든 교통 불편을 겪게 될 가능성은 적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 방안을 설계한 것은 2022년 이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서울 지역 입주 예상 물량은 연평균 7만2000가구에 달한다. 앞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 계획의 일부로 서울 시내에 4만가구를 공급하고 있지만 이 물량은 2020~2021년이면 대부분 사업승인이 완료된다. 입주자 모집이 진행되는 것이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12·16 부동산 대책’ 등 투기 세력을 겨냥한 규제를 유지해도 공급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뛰어오르게 된다.
때문에 이번 대상 지역의 사업승인 절차는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미니 신도시’ 급인 서울 용산구 코레일 정비창의 경우 내년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에 사업승인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입주자는 2023년 말부터 모집할 계획이다. 다른 지역 역시 신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복안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량을 연간 25만가구 이상 유지할 수 있다.
공공 주도라는 점에서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 참여하는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는 차질을 빚을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서울 용산구 코레일 정비창만 해도 이번이 두 번째 개발 시도다. 2007년 코레일은 사업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이 땅을 매각했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명목이었다. 이번에 추진하는 8000가구 및 업무 지구 개발과 흡사한 프로젝트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좌초됐다. 당시 코레일은 당시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반납하고 소송을 통해 토지를 돌려받는 우여곡절을 겪었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100% 추진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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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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