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방역지침을 지키는 이른바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이 6일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과 다른 ‘뉴노멀’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침은 생활방역 첫날 현실과 부닥치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6일 오전 연휴가 끝나고 회사원들이 일제히 출근에 나서면서 서울 지하철은 북새통을 이뤘다. 생활방역 5대 지침 중 하나인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를 지키려면 1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붙어 있어야 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날씨가 더워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사람도 적지 않았다.
비말로 전파되는 코로나19의 특성상 정부는 대면 접촉을 줄이기 위해 식당이나 카페에서 한 줄 앉기를 실천해 달라고 했지만 ‘혼밥’이 아닌 이상 이를 지키는 사람은 드물었다. 당산역 인근 식당에는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앉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았다.
부처별 생활방역 지침을 점검 중인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소관의 생활방역 세부실천계획을 논의했다. 국립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24곳이 일제히 문을 열고 국립 공연기관들이 공연을 시작함에 따라 정부는 사전예약제를 통해 시간대별 관람 인원을 조정하고 좌석 배정을 지그재그 방식으로 해 띄어 앉을 수 있도록 주문했다.
전날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8일 프로축구, 14일 프로여자골프가 각각 무관중으로 개막하는데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일정 등과 연계해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지역축제의 경우 아직은 집담감염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취소 기조를 유지한다.
일부 지침에 대해선 보완 작업이 이뤄진다. 특히 논란이 된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기’ 지침의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경제계나 노조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선적으로 정부 내 협의를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2개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말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문 노동자나 출장 등 지침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담길 예정이다.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침에 대해선 법제화를 추진한다. 예컨대 요양시설과 같이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선 방역수칙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선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토록 하고 이 관리자의 역할을 법에 명시한 뒤 역할을 어길 시 제재사항을 규정하는 안도 거론된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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