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8000가구 규모의 신도시급 주거·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과천의 과천지구(7000가구)보다 공급 규모가 크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주택 공급이 대규모로 이뤄지는 것은 2006년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지구(4만4877가구) 지정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가구를 공급할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3년 이후 수도권에는 연평균 ‘25만가구+α’ 수준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수도권 도심 내에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 용산역 인근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정비창 부지(약 50만㎡)에 업무와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이 있는 8000가구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를 개발, 서울 도심 내 일종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한다. 2021년 말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말 사업 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해 2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식이다.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은 공적 임대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하하는 방식으로 1만2000가구도 공급한다.
다만 일부에선 ‘수도권 집값 잡기’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 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추후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토록 해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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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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