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 선출되는 여야 원내대표, 실용 국회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7일과 8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새로운 여야 협상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이명수 김태흠 의원에 이어 권영세 당선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누가 선출되느냐보다 21대 국회를 어떻게 이끌것인가가 중요하다.

20대 국회는 여야 간 갈등과 대립으로 최악의 국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 국회, 선거법과 공수처 신설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동물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국회에 제출된 2만4000여건의 법안 가운데 통과된 것은 8800여건으로 법안처리율이 36%에 불과하다. 19대 국회에 비해 7% 포인트나 낮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만5254건의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 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에는 어렵게 사회적 합의와 여야간 절충점을 찾아 본회의 통과만 남은 법안들도 있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 발의, 상임위 심사, 여야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죽했으면 4·15 총선에 불출마한 여야 중진 의원 7명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겠는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민 앞에서 으레 협치를 다짐하곤 한다. 대화와 타협도 강조한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번 21대 국회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2022년 3월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채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야 간 정쟁과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은 원 구성을 놓고 힘겨루기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10~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통합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코로나 관련 3차 추경안 처리,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여야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 침체가 가속화되는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코로나 대응 법안부터 처리하기 바란다. 설령 협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정파와 진영에 얽매여 갈등과 대립만 일삼는 국회가 아닌 일하는 국회, 실용적인 국회를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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