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추경, 재정건전성 악화 최소화해야

정부가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안전특별대책과 기업안정화대책을 위한 소요에 한국형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3차 추경은 30조원에 육박할 공산이 크다. 국회는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지난 30일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3차까지 합치면 올해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9000억원을 훌쩍 뛰어넘게 된다. 3차 추경이 편성되는 것도 1969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란 유례없는 위기 앞에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과 전 세계적 경제 추락으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게 ‘뉴 노멀’이 되고 있다. 3차 추경도 적정 규모를, 적기에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재정 쓰임새가 커질수록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도 그만큼 중요해진다. 이미 2차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9조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819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4%로 높아지게 돼 건전 재정의 기준 역할을 했던 40%를 넘어섰다. 3차 추경 이후 재정 관련 지표는 더 악화할 것이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짜야 한다. 이미 두 차례 추경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쥐어짠 상황이지만 강도 높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적자 국채 발행을 늘릴 경우 통화 팽창과 국제 신인도 추락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다행히 당분간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없다. 여당은 180석의 안정적 의석을 갖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국가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고려해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경제 전시상황’사령탑 역할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맡긴 것도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 그간 여당에 맞서 재정운영의 책임자로서 소신 발언을 해왔던 그에게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경안은 21대 국회가 심의하게 된다.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도록 여야 없이 지혜를 모으는 새 풍속도를 새 국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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