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15번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 5월 4일쯤 재산의 축소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방해 혐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시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날 윤리위 차원에서 제명이 결정된 양 당선인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양 당선인의 제명 확정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난 뒤 하기로 결정했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당은 지난 11일과 26일 사퇴를 권고했으나 양 당선인이 거부했다”며 “의혹을 최초 인지한 것은 지난 7일로, 당시 고위전략회의를 긴급 소집해 진상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양 당선인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당선인이 말을 자주 번복했고, 당에 대한 기망 행위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사퇴 권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고발 조치로 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고발장 제출 이전 양 당선인이 사퇴 의사를 밝힐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총선에 출마하면서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보다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양 당선인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당초 민주당은 “시민당의 일”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당 공천을 받은 인사가 논란이 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양 당선인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도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당의 유감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대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격노하는 분위기였다”며 “사과가 필요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초 비례대표 후보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초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양 당선인의 재산 형성 과정은 검증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검증하지만 사흘 동안 4~5명이 꼼꼼하게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후보 면접에서 보유 부동산 질문이 나오자 양 당선인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어진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현우 김용현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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