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29일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세출 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던 야당은 여당과 막판 힘겨루기에서 국채 발행을 2000억원 줄이는 데까지 의견 일치를 봤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협상에서 합의안을 마련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3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2000억원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당초 3조6000억원은 국채로, 나머지 1조원은 기존 예산을 재조정해 충당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막판 협상에서 2000억원이 조정됐다. 여야가 합의한 전체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씩 받게 된다. 저소득층은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대상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70만 가구, 장애인연금·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총 270만 가구다.
나머지 국민은 11일부터 신청을 하면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접수를 하지 않으면 자동기부된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7조6000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3차 추경까지 편성해야 하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때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정치를 해선 안 된다”(이근형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며 정부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당정청은 결국 지난 22일 소득 상위 30%에 대한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무슨 나라를 시민단체 모금운동 하듯이 운영하려 든다”(김재원 정책위의장) “순전히 말장난이고 논란이 크게 될 일을 야당에 퉁 치고 있다”(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고 반발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어떻게 기부를 받겠냐는 것인가”라며 기재부에 22개의 질문이 담긴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구체적인 예상 기부 금액과 기부 방식, 세금 환급 방식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에 기재부가 기부한 국민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를 해주고, 3개월 이내에 지원금 접수를 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면서 추경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부금의 모집 담당기관을 기존 3개 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 등으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내달 중순 이전 받는다
▶文 대통령 “재난지원금 지급 내수 살아나는 계기 될 것”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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