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28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과 같은 전국적·보편적 소득보장성 복지급여는 전액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가 수립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전액 시·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배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 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 영역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위해 총 3개 영역,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안은 지난해 7월 협의회 산하 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자치단체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질서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의 불합리한 복지 사무와 복지 재정 체계를 바꾸고 정부주체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대타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는 전국적·보편적 성격의 복지 사무와 복지 재정을 책임지고, 광역정부는 기초정부의 복지 기능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기초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고보조사업과 광역 지자체 사업에 대한 재정 분담의 무원칙한 운영을 비판하며 광역-기초정부가 참여하는 ‘재정부담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제안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복지대타협특위 간사)은 “5월에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기초 지방정부의 분담 방안을 제안하고 6월엔 복지 대타협 제안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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