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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가운 소비 기지개… 내수 물꼬 트이게 법령 정비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덕분에 소비가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주말이면 대형마트와 교외의 아울렛에는 ‘코로나 이전과 뭐가 다른가’ 할 정도로 인파가 몰린다. 사실상 철시 수준이었던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도 발길이 잦아지고 있다. 편의점 업체인 GS리테일의 1분기 깜짝 실적을 계기로 증권시장에도 유통·호텔 등 내수 관련주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물론 소비의 예년 수준 회복을 논하기는 이르다.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사회적 격리에 지친 시민들이 ‘지연된 소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에 보복하듯 미뤄 둔 소비를 한꺼번에 한다는 뜻으로 ‘보복적 소비’를 언급하기도 한다. 소비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도 당연하다. 코로나 불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기업 매출이 급감하면서 실물경제 타격은 이제 시작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출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분명해진 지금, 소비가 기지개를 켜는 것은 가뭄에 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주력 제조업과 기간산업의 원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내수를 통해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성장동력 중 투자와 수출은 사실상 중단 상태다. 민간 소비가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소비 활성화가 경기 회복을 끌어내는 연쇄 효과의 중심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 활력을 경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와 정부도 내수 회복에 힘이 실리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소비 확대 유도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안은 4~6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모두 80%로 확대하도록 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야당안은 정부안보다 기간을 3~8월로 두 배 늘리고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 업종 따지지 않고 소비 금액에 대해 80%로 공제해 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렵게 살아난 소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게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수 회복 노력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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