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는 개원 직후부터 ‘법조인들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정부의 사법 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 당선인 수는 총 46명(지역구 42명, 비례대표 4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30명, 미래통합당 12명,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 무소속 2명이다. 20대 국회(49명)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국회의원 직업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임기 2년간 검찰·사법 개혁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개원 직후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도 수반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법조인 국회의원들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수처장 임명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갈등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의 21대 총선 사법분야 공약만 봐도 사법 개혁 방향에 대한 정반대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설치를 내세웠지만 통합당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 통제 방안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등을 내걸었지만 통합당은 검찰의 인사·예산 독립을 검찰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제안했다.
각 당 법조인 후보자들 역시 선거 기간 내내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에 정반대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소병철 당선인(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비롯한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당선인은 검찰 개혁 완성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탄희(경기 용인정) 최기상(서울 금천) 이수진(서울 동작을) 당선인 등 ‘판사 3인방’도 사법 개혁 완수를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통합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수사권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이라 비판한 김웅 당선인(서울 송파갑)을 비롯한 법조인 출신들이 여당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조국 사태’를 거친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곽상도(대구 중·남구)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도 생환에 성공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3선에 성공한 김도읍 의원이 맡는 게 유력해 보인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 등 얽히고설킨 인연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과 오기형 당선인(서울 도봉을), 통합당 김웅 당선인은 사시 39회 동기지만 국회에선 서로 각을 세우며 대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이재정(경기 안양동안을)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김용민 당선인과 동기이고, 민병덕 당선인(경기 안양동안갑)은 이탄희 당선인과 동기로 알려져 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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