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심 읽고 정치 개혁을 ④] 정치권, 민간 성장동력 확충해 코로나 극복 나서라

비상구제책에서 경제회복 대책으로 코로나 이후 바라본 장기 시각 필요
경제의 역동성 높이는 제도 마련을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과 정부의 최대 과제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다. 여권이 방역을 비롯해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본경기는 지금부터다. 코로나19가 전파력이 예상보다 강력하고 무증상 감염이 가능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게 드러났다. 코로나 충격의 규모와 지속기간에 대해 갈수록 비관론이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전망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3% 역성장할 것이라고 했지만, 훨씬 더 나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회성 위기에 대한 비상 대책 차원이 아니라 향후 경제회복을 염두에 둔 중장기 시각에서 정책을 짜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비대면 문화 확산, 탈(脫)세계화로 코로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경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 가계와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산업에 대한 구제다. 영세 자영업과 여행·관광 등 서비스업뿐 아니라 항공·정유·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도 머뭇거릴 수 없게 됐다. 특히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은 고용 취약계층이다.

지난달 무급 휴직 등으로 ‘준(準) 실업’ 상태인 일시 휴직자가 161만명으로 폭증했다. 그나마 이들은 휴업수당의 90%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나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50%나 된다. 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채 ‘그냥 쉬었다’는 인구가 237만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명 늘었다.

당연히 정부는 이들 취약 계층에 대한 생계와 임시 일자리 지원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하지만 이처럼 심각한 고용절벽을 재정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엔 민간 경제 부문의 동력이 회복돼야 고용 회복도 가능하다.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에 민간 경제의 역동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엄중하다. 민간부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기여도는 2017년 3.6% 포인트에서 지난해엔 -0.6% 포인트로 급감했다. 이 공백을 메운 건 정부 재정이었다. 일자리를 보호해야겠지만 한정된 자원을 고려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과 업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불사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IMF도 이번 세계경제전망에서 각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은 지속적인 자원배분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해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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