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전북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의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시작 후 19일 동안 3만명을 갓 넘겨 열흘 남긴 마감일까지 당초 목표인 5만명에 미달될 가능성도 있다. 전주시는 향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 시작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 수가 15일 현재 3만1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지급 목표인 5만 명의 62%선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조기 마감을 고려해 빠른 신청을 독려했지만, 현재 추이를 보면 지급 계획 인원에 미달할 수도 있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5만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주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도입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예산은 263억원에 이른다.
시는 전체 시민 66만 4000여명 가운데 신청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자 6만~7만명을 추린 뒤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지원 대상자 등을 제외한 5만명을 지원 규모로 정했다.
그러나 각종 서류 준비 절차가 복잡하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 소득간 중복 여부 혼선 등이 신청을 어렵게 한 이유로 알려졌다. 접수를 하러 온 시민 중 정규직이어서 자격이 안되거나 서류가 부실해 되돌아 간 사례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는 신청자가 목표에 미치지 않아도 추가 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 긴급지원금과 차상위 계층 긴급지원 등 다양한 지원 유형이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지난 3일 1순위 대상자 533명에게 ‘전주 함께 하트 카드’를 발급했다. 이 카드는 오는 7월31일까지 전주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대중교통(후불교통기능), 유흥업소·골프장·백화점·대형마트 이용과 귀금속 구매, 온라인 결제 등의 사용은 제한된다.
시는 발급된 ‘전주 함께 하트 카드’와 연관해 사기를 벌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파는 등의 부정 사례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가기로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