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기독교 관련 공공정책 역대 가장 부실하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국회 여야 원내 정당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10대 정책을 제안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서만 답변서를 보내왔다”면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때부터 정책 제안을 해온 이래 이번에 가장 부실한 답변서를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기공협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으로부터만 답변을 받았을 뿐 나머지 정당으로부터는 회신조차 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공협이 제안한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재난 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등 중립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반면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에 대해서는 “한국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헌법상 가치로 두고 있다. 사회적 문제 발생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원칙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연구 중이다. 해당 문화산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입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은 “기공협이 제안한 생명존중 안전대책,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보육·교육정책, 정치 혁신 등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 구축과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내용의 포괄적인 답변서를 보내왔다.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제21대 총선 연기 검토론까지 나오며 각 정당의 선거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동의하고 공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제21대 국회가 개원한 후에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동의와 공감대를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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