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1일 이틀간 실시된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의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 11.5%, 2016년 20대 총선 12.2%, 2017년 19대 대선 26.1%, 2018년 지방선거 20.1%였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물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한 해 전인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는데 2016년 20대 총선 때는 58%로 올랐다. 대선 투표율 역시 2012년 18대 75.8%에서 2017년 19대 77.2%로 상승했다.
그러나 반론도 없지 않다. 사전투표제는 미리 투표하고 싶은 유권자가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3508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최고 투표율이 나온 것은 총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 15일 본 투표일에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코로나 확산 위험이 있다고 보고 미리 분산 투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15일 투표하는 유권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반론이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사전투표 기간을 이틀에서 사나흘로 늘리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투표 시간도 연장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 개정 사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사전투표가 투표율 제고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면 의미가 클 것이다.
영국은 5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1년 연기했다. 폴란드는 5월 대선을 우편투표로 치르기로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선거가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사전투표로 투표율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성공한다면 코로나 대응 모범국가로 꼽힌 데 이어 참정권까지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신종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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