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일축했다. 당초 발표대로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0% 지급 가능성을 열어 둔 정세균 국무총리와 미묘한 시각차가 읽힌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4차 비상경제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갖고 “다음 주 중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 규모는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9조1000억원 그대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인 1~4인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경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재정 여력 등을 감안했을 때 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시사했고 미래통합당은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양당의 제안대로 추진하려면 그만큼 부채 등 국가의 재정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었다”며 “약속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기준을 고수하기는 했지만 정부 내부의 시각차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신속성과 행정 편의 차원에서 국민 100%에게 드리는 게 쉽다.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도 없다”며 “고소득자 지급분을 환수하는 장치만 있다면 보편적 지급도 못할 것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세금 등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문제 없다는 뜻이다. 정 총리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급하다. 속도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정부로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일단 소득 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확정했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은 70%”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세종=신준섭 기자, 손재호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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