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 대란 조짐… 노사정이 함께 막아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 조짐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주까지 해고를 막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4만여 곳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26배나 폭증했다. 그만큼 위기 사업장이 많아진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돼 지원금으로도 버틸 수 없을 경우 실업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보험 가입률은 전체 취업자의 50% 수준이다. 고용보험 안전망 밖의 영세 자영업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은 더 극심한 실업 위기에 놓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은 업체들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항공, 관광, 호텔,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큰 기업들에서도 정리해고 바람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이 수백명의 정규직 직원을 내보내기로 하는 등 항공업계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대규모 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훨씬 더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우선 5000억원 규모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늘리고 지원 대상이나 분야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안전망 밖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코로나 긴급재정 역시 실업 대책 쪽에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영계나 직능단체 등에 고용 유지를 당부하고 사회적 캠페인도 전개해야 한다. 기업들도 정부의 고용안정책을 적극 활용해 해고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노동계 역시 필요하다면 단축근로나 순환제 휴직 등에 협조해 경영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노사정이 함께 뭉치지 않으면 실업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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