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지원금 전 국민에 주고 정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여야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 경쟁을 펴는 건 피해야 할 일이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급 대상을 넓혀서라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긴급지원금을 지난 3월 건보료 납부액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한 뒤에도 이번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가 소외될 수 있다는 등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국민 1인당 5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복지 지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정 규모로 하는 게 대원칙이다. 대상을 무작정 확장하는 것은 재정을 악화시킨다. 상위 30%의 여유계층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가야 할 몫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은 국민경제와 가계가 받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성격이므로, 적기에 지원되는 게 최우선 고려 사항이다. 대상을 선별하느라 방역에 집중해야 할 행정력이 허투루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과감히 넓히는 차선을 택함 직하다. 여야가 모처럼 의견일치를 보인다면 논란을 매듭짓고 추경 처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단 전 국민에게 지급한 다음 사후 옥석을 가려 정산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선별·보편 논쟁보다 어떻게 적기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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