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긴급재난지원금, 형평성 꼼꼼히 챙겨라

정부가 3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한다는 원칙만 다소 성급하게 발표된 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는 기준 등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정부가 서둘러 범정부 TF까지 만들어 기준 원칙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관건은 혹여라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거나,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걸러내느냐다. 이런 정책일수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꼼꼼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골격은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 원이다. 건강보험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별도 조사하는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한다.

정부는 우선 선정 기준에서 고액 자산가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합당한 기준을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와 금융소득 규모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건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소득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을, 자영업자 대부분이 속한 지역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소득감소 실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말 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인 만큼 적시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범정부 TF는 추가 대책 마련 과정에서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요 현안은 신속히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조율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도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하는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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