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두고 정부 관계자 간 발언이 미묘하게 엇갈리기도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관련해 “시간이 넉넉하다면 재산이나 금융소득, 유류세, 자동차세 등을 (기준에) 넣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 외에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으로 넣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다. 이는 전날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이 받게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말한 것과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정부 고민의 핵심은 형평성과 시급성이다. 소득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경우 소득은 낮지만 자산이 많은 부자가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의 자산까지 고려해서 지급 대상을 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기준 50% 이하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재산까지 따져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지원금을 신속히 줄 수 있다. 그러나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지급 기준에 자산까지 고려하기로 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정부 내에서는 건강보험료 책정에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 소득과 부동산 등 자산까지 모두 환산한 지표라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지표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산출 방식이 달라 논란이 일 수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합리성과 신속성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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