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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빼앗긴 참정권… 재외국민 47% 투표 못한다

40개국 65개 공관 선거사무 중단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40개국 65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유권자 8만500명은 4·15 총선 투표를 할 수 없다. 지난 26일 이탈리아 등 17개국의 재외투표 무산에 이어 이번엔 미국 캐나다도 포함됐다. 전체 재외 유권자 17만1959명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46.8%)이 투표를 못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25개국 4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를 4월 6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결정된 지역까지 포함하면 선거 사무가 중지된 곳은 40개국 65개 공관으로 늘었다.

미국에서는 괌의 주하갓냐출장소만 선거 사무가 중단됐다가 나흘 만에 미국주재 공관 전체(총 13곳)로 확대됐다. 캐나다에선 주캐나다대사관과 주몬트리올·밴쿠버·토론토총영사관의 선거 사무가 중지됐다.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주요 공관도 이번 결정에 포함됐다.

재외투표는 4월 1∼6일 실시된다. 선관위는 재외투표 기간 중 주재국의 제재 조치가 강화되거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외투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발생하면 추가로 선거 사무를 중단할 방침이다.

투표 무산 지역이 속출하면서 40%대를 유지해온 재외선거 투표율도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참정권 상실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독일의 한 교민은 이번에 투표를 못하게 된 재외국민과 국외 부재자도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이 거소투표(우편으로 하는 방식)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떻게든 재외투표가 이뤄지도록 노력했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상당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사무가 중지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투표소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외국민에게는 투표소에 올 때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 노력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우 기자 bas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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