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교육·주거·교통 중 한 분야에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BIG3 해피아이’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가정에 삶의 질을 높이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해나가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저출산, 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으로 촉발된 인구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주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이 자녀에 대한 지출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 정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출산을 유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당장 내년부터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5년간 10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을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보고, 여기에 제주형 전기차 지원정책을 더해 ‘BIG3 해피아이’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둘째 이상 출산 가정은 가구별 필요에 따라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를 선택하면 매년 300만원씩 5년간 1500만원을 지원받아 연세나 전세금 대출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비를 선택하면 자녀가 유치원·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매년 200만원씩 5년 만기 교육 적금 통장을 개설해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조금 1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제주도는 ‘BIG3 해피아이’ 정책에 5년간 1000억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에 인구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한다. 전국 최초다. 유소년단계에서부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인구 구조변화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생애주기별 인구교육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다자녀가정 자녀에 대한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를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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