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 주말 당정협의를 통해 규모와 방식을 결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 이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지급 방식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이 어떤 형태로든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늘부터 주말까지 당정 간에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국민의 혼란이 없도록 다음 주 3차 비상경제회의까지 당정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재난소득과 관련해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4·15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고려해 용어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정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 소득이나 수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지급 대상을 두고 각종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이며 논의를 진행해왔다.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결국 소득하위 70∼80%로 가닥을 잡았다. 당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 다른 경우와 비교해도 소득하위 80%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70% 정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급 형태로 미국처럼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지, 지역 내 소비가 가능한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시장에 돈이 즉각 돌 수 있도록 유동성이 확보돼야 하고 신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시행 후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소비토록 하는 한시적 지역화폐도 구체적인 지급방식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 때문에 소극적인 정부 측을 설득하더라도 그간 현금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이란 것을 떠들어대는데, 그런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대권 후보 경쟁을 위해 약속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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