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30일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도가 높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이하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 내역을 보면, 작년 1~11월중 총 750회의 주주총회에 참석, 총 3252건의 상정안에 대해 ▲찬성 2625건(80.7%) ▲반대 622건(19.1%) ▲중립/기권 5건(0.2%) 등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622건의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 248건(39.9%) ▲정관 변경 95건( 15.3%) ▲보수한도 승인 242건 (38.9%) ▲기타 37건(5.9%) 등이었다. 특히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이유는 ▲장기연임 52건 (21.0%) ▲당해회사 계열회사 중요한 지분, 거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임직원 55건(22.2%) ▲이사회 참석률 저조 15건( 6.0%) ▲과도한 겸임 34건(13.7%) ▲감시의무소홀 16건(6.5%) ▲기타 76건(30.6%) 등.
‘기타 사유’도 주목할 만하다. 자문계약 등 이해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취약한 경우를 비롯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이력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공직자윤리 위원회의 사전취업승인 미취득 등이 대표적이었다. 결국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고 부결된 총 21건(반대 662건의 3.4%)이었다. 가장 많은 것은 이사 선임(6건·28.6%)이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기간 동안의 수탁자 책임활동에 있어 적극성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중점관리사안 및 예상치 못한 사안에 대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적극 취했다.
우선 신규로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을 포함해 공개중점 관리기업을 대상기업에서 해제, 비공개서한 발송 및 수령, 비공개면담, 공개서한 발송, 주주 제안 등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인명사고, 환경피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한 기업현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특히 한진칼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관련해 지난 26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여러 시사점을 갖는다. 수탁자책임 전문위는 한진칼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서윤석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는 ‘반대’ 했다. 사내이사의 경우, 조원태·하은용·김신배 후보는 ‘찬성’을, 배경태 후보는 ‘반대’하기로 했다. 비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함철호 후보는 ‘반대’했다. 대한항공은 이사 선임방식을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변경하는 것에 ‘반대’했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조명현 후보도 ‘반대’했다. 반면, KT&G의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기금은 26일 기준 136개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금은 “불가피하게 적극적 주주활동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주주활동이 즉흥적이거나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수탁자책임활동과 관련해 기금 관계자는 “사안의 우려가 있는 기업과 대화와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장기수익 주주가치 제고뿐 아니라 기업 가치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적을 ‘기금의 장기 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로 명문화해놨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도 해당기업의 산업적 특성 및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거나 그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해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국민연금기금의 설명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12월 기준 기금자산은 시가기준 737조 원을, 금융 부문 국내외 투자비중은 국내투자 479.3조 원(65.1%), 해외투자 256.8조 원(34.9%)을 운용 중이다. 작년 수익률은 11.3%, 수익은 73조 원으로 집계됐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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