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기침체와 실업, 가정경제 위기 등을 방어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현금 지급 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이 현금 지급안을 확정했고, 일본도 추진 중이다.
캐나다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들에게 2000캐나다달러(약 172만원)씩 최장 4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캐나다 상·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820억 캐나다달러(약 71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25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중 3분의 1이 현금 직접 지원에 쓰인다. 나머지는 세금유예 등 간접 지원이다. 캐나다 정부는 곧 사이트를 개설해 신청 후 10일 이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법안 통과 후 오타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사람, 아프거나 격리된 사람, 환자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사람, 일은 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뤼도 총리는 부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스스로 격리에 들어갔다.
미국 상원은 이날 역대 최대인 2조2000억 달러(약 2700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 패키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7일 하원에서 가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AP통신은 “미 연방정부의 한 해 예산(약 4조 달러)의 절반이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기부양법안의 핵심 역시 현금 지급이다.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1인당 1200달러(약 150만원)를 지원하도록 했다. 미 상원은 해당 법안이 제출된 이후 5일간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것은 미국에 대한 전시 수준의 투자(wartime level of investment)”라며 “미국 국민들은 코로나를 물리치고 미래를 되찾을 것이며 상원은 그들이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유럽 국가들이 기업에 근로자 급여를 지원해 해고를 막는 데 초점을 둔다면 미국은 실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WP는 “경기부양 패키지로 많은 미국인이 일시적 지원을 받겠지만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고되거나 휴가를 가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5월부터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체 5300만 가구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20만~30만엔(약 222만~334만원)을 지원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1000만 가구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56조엔(약 620조원)이 투입되는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정(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국회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중국에서도 현금 지급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주정푸 전국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최근 정협에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000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000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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