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착한 임대료’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에게 인하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다만 단서가 달린다. 임대료를 내렸다가 향후 더 높은 금액으로 올릴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임대료 지원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23일 입법예고했다. 민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한 금액의 50%를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월세를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다면 인하액의 절반인 2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정부 지원금은 내년에 임대인이 내야 할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으로 한정했다. 상가 건물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착한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자격도 명확히 했다.
소상공인이면서 지난 1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건물을 빌린 이들에게만 ‘착한 임대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사행·소비성 업종일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인 경우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금 감면 혜택을 보기 위한 ‘꼼수 인하’는 차단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내렸다가 올해 안에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금액보다 더 올린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농어촌특별세를 일부 감면해준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하기로 한 데 이어 추가 감면책을 더했다. 다만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세 개인사업자 등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조정했다. 연매출 기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역시 부동산 임대업과 유흥주점업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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