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뒤 각국 경제는 바닥 없이 추락하고 있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은 말할 것도 없다. 경제는 심리다. “미약하더라도 국가가 날개를 달아줄 것”이란 믿음이 있을 때 국민은 안심하고 경제활동과 소비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지금은 추락하는 경제에 정부가 날개를 달아줘야 할 때다.
최근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각종 ‘재난수당’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 아니냐는 비판도 심심찮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정의가 무엇인가. 수혜자가 아닌 입안자의 필요에 의해 정책을 만드는 행위다. 이런 점에서 재난수당은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 오롯이 서 있는 반(反)포퓰리즘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이들, 노후를 아름답게 보낼 권리를 빼앗긴 어르신들이 있다. 충격의 강도는 이들 취약계층에게 더 크다. 당장 생계를 꾸릴 수 있는 한두 달치 급여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잠시 멈춤’의 기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준비할 여력을 보태는 것은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책권자의 의무다.
또한 국민의 권리다. 노동임금권과 생활임금권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지원 방식보다 직접적 생계비 지원은 소득 효과가 명확하며, 소비를 전제로 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동일한 위기극복수당 지급 시 천문학적 재원이 요구되기에 정부 예산만으로는 어렵다.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정부가 지급 총액을 결정한 뒤 지자체에서 30% 수준으로 예산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일단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등을 활용해 위기극복수당을 신속히 지급한 뒤 정부가 이 비용의 70%를 보전하면 된다. 생존의 위기 앞에서, 날개든 프로펠러든 그 형태는 중요치 않다. 코로나19가 예상치 않게 찾아왔듯 우리도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즉각 결단을 내리고 대응해야 한다. 만일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한다면 기꺼이 포퓰리즘을 선택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재준 고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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