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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긴급복지지원 한시적으로 확대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나 영세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파트타임 노동자나 프리랜서 중에는 직장 임시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나가는데 매출은 급감해 휴업이나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도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제도 수혜자들은 기본 생계유지가 가능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졸지에 소득절벽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생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지원해야 할 것이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위기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중한 질병이나 부상, 거주 주택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이다.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지원 요건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에 따라 1억100만~1억88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로 까다롭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 생계 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인 데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여서 확대하더라도 행정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다. 최소한의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것도 강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정부에 제안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도 취약계층 지원 방안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를 제외한 전국의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2개월간 총 60만원을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체 소요 예산이 4조8000억원 정도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에 비해서는 재원 부담이 적어 현실성이 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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