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비례당 꼼수와 민주연구원의 궤변

더불어민주당이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할지 여부를 이번주 중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도부 차원의 이런 논의 자체가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당에선 그동안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자는 의견과 아예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말고 범여권의 다른 정당들이 더 많은 비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돼 왔다.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해온 여당으로선 비례연합정당에 합류하는 것도 이율배반이지만, 집권당이 비례대표를 내지 않는 것 역시 꼼수이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이날 공식 출범한 비례용 정당 열린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 등 민주당 출신들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의 위성정당이 이미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여당의 이런 꼼수는 자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비례정당 대응전략 제언’ 문건에 따른 것인데, 문건에서 내세운 논리가 해괴하다. 연구원은 우선 미래한국당에 대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해당한다”며 민주당도 비례당 창당과 같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했다면서 “편법으로 원내 제1당이 돼 보복 탄핵을 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적 헌정질서의 일대 위기”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집권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뒤로는 대통령 탄핵 봉쇄까지 언급하며 편법 동원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데 놀라울 따름이다. 그게 아니라면 탄핵을 우려할 만큼 여권이 국정운영을 잘못했다고 자인한 것 아니겠는가. ‘원조 꼼수’를 둔 통합당도 문제이지만, 이에 맞선 여당과 그 싱크탱크의 저급한 대응 논리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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