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가 실질적 대책마련보다는 정쟁과 말싸움으로 흘렀다는 평이다. 관련 부처 출석 요구부터 여야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마스크 대책과 관련해서도 호통과 질책 이외의 결론은 도출해내지 못했다.
불안한 조짐은 지난 3일 열린 첫 회의에서부터 감지됐다. 자료제출과 특위 출석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도 (야당은) 정치적 주장과 선동을 하고 있다”며 “특위 활동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지 자신이 없고 과연 대구·경북 사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박대출 의원은 “정확한 진단을 듣자는 것을 정쟁과 선동으로 폄훼하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박했고, 같은 당 백승주 의원도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발끈했다. 결국 기 간사가 한발 물러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2차 회의에서의 재충돌이 예견됐다.
5일 특위 회의에서 결국 여야 간 신경전은 되풀이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불출석하고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실무자가 대신 특위에 참석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 김승희 간사는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며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그러자 기 간사는 “(현장대응 등으로) 참석을 못 하는 것이지 국회를 경시해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통합당 나경원 의원은 특위 무용론을 언급하며 날 세운 질책을 이어갔다. 나 의원이 코로나19의 정부 대책을 ‘뒷북대응’, ‘실기대응’, ‘정치 대응’ 등으로 규정한데 이어 박대출 의원은 “대재앙으로 확산된 원인은 이 정부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 간사는 “외국은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코로나19 종식 후 국민들이 최종 평가를 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코로나19 특위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민주당은 기동민 간사를 비롯해 김상희·홍의락·조승래·박홍근·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 등이 참여했다. 통합당은 김승희 간사를 포함해 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이, 민생당에서는 김광수 간사가 참석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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