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 이번 주 중반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라며 “추경 규모를 당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메르스 추경 때의 세출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이미 발표된 종합대책에 이어 11조원을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집행됐던 추경안 규모는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6조2000억원, 세수보전용 세입경정 5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11조6000억원이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얘기하던 중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우선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추경안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초저금리 대출을 2조원씩 확대하고 신용·기술 특례 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저임금 근로자 임금 보조, 일시 폐쇄 영업장 재기 지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추가 발행 등도 포함키로 했다.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한다. 일하는 어르신에게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담는다.
코로나19 피해 지역의 경기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 확대하는 한편 지역의 방역 소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는 등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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