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스템 공천 확대 약속해놓고 전략공천 남발하는 여야

21대 총선 공천작업이 본격화되자 당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철이 닥치면 늘 되풀이되는 익숙한 풍경이다. 여야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다. 공천은 정치생명이 걸린 문제여서 잡음이 없을 수 없으나 여야의 개선 약속에도 좀처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공천시스템이다. 여야는 공천 잡음을 줄이기 위해 경선 등 시스템 공천을 확대하고, 영입인사나 유력인사를 특정지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하향식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과 달리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전략공천이 남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곳곳에서 “공정한 경선 기회를 달라”는 아우성이 빗발치는 게 당연하다. 정당민주화는 그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한낱 선전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 지역구 공천을 둘러싸고 ‘친조국’과 ‘반조국’으로 갈려 시끄럽다. 과거 민주통합당 시절의 ‘난닝구와 빽바지’ 논쟁이 재현된 듯하다. 미래통합당 또한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의 부산 지역 전략공천 여부를 놓고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 의원이 전략공천설을 흘리자 경선대상에 오른 새보수당계 의원들이 이중잣대라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양당에서 공히 나타나는 이러한 난맥상은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 없는 공천 방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심사과정에서 버젓이 이현령비현령식 잣대가 적용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을 찾기보다 계파를 우선하는 줄세우기 공천이 비일비재해 우리나라 정당들이 아직도 정책 중심이 아닌 인물 중심의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전략공천은 필요하다. 그러나 최소에 그쳐야지 지금처럼 특정인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남발되면 정당민주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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