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주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정치인들이 부동산 시장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표를 의식한 공약을 내고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공약들이 일부 세대 및 계층에 편중됐을 뿐, 본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담기지 않아서다.
정치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청년’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확대되면서 10대 유권자가 50만명 가량 증가하게 됐을 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겪으며 진보 성향의 청년층이 상당수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 표심의 향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각 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저금리·한도확대·상환기간을 연장한 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재건축·재개발 및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통한 세금 폭탄 제거 등을 담았다. 민주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 등을 내걸었다. 또 정의당은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주거복지 전문가들은 각 당들의 공약이 특정 계층, 지역, 세대에 치우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적인 주거복지 공약의 방향은 청년·신혼부부만이 아닌 주거취약계층이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은영 도시연구소 소장은 “주택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청년가구도 주거취약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복지 영역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들만을 대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건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면, 아동 가구 지원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혼자 사는 청년가구는 1억2000만원, 아이가 있는 3~4인 가구는 9000만원이 지원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의 주거 복지가 얼마나 진행돼 있는지가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보여준다. 정치권에서 우리 사회 미래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 정용찬 기획국장은 “남성가부장제 4인 가구 신화는 무너졌지만 사회보장체계는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혼부부만 정상가족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별, 성정체성, 신체조건, 연령, 가족형태에 따른 주거복지 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세진 쿠키뉴스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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