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약 14만명의 노동자가 뜻하지 않은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본인과 가족의 불행에만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의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2000년부터 산재 노동자 재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유다. 그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가정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다. 공단은 최근 치료 초기부터 직업 복귀까지 개인별 맞춤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활 전문가, 산재관리 간호사 양성 및 산재관리 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또 산재 노동자가 생활 근거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 13곳에 불과했던 민간 재활인증 병원을 111개까지 확대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08년 45% 수준이던 산재 노동자 직업복귀율이 2017년 60%대 초반에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68.5%, 6만3721명이 일터로 돌아갔다. 그러나 독일 호주 등 재활 선진국의 직업복귀율이 70%대 중반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공단은 좀 더 편리하게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서울의원을 개원했고 올해는 광주의원을 개원, 연 2만여명의 산재 노동자에게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6개 병원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통합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장복귀 지원 모델’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사업주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대상 확대, 직장복귀 지원금 인상, 산재 노동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활지원팀 10곳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산재 노동자 재활사업 도입 20년이 되는 해다. 산재 노동자의 직업복귀율도 70% 이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재활서비스가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욱이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재활을 통해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지속 가능하면서 동시에 선진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산재 노동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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