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전국 지검장과 공공수사 부장검사들을 만나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다”며 “선거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일선 검사들이 법과 원칙 따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도록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전폭 지원할 예정”이라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가장 공정한 선거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 대비한 선거 사범 수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본래 지난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 고위간부·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되면서 연기됐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선거사건의 수사 착수, 진행, 처리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일체의 언행이나 처신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특히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정치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체제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변화된 선거제도 하에서 치러지며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도 예정돼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 분 한 분이 우리나라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수호자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선거범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검찰은 회의를 통해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개입을 3대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전국 각 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후보단일화 관련 매수·결탁,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외곽 단체’를 설립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선거사범 공소시효 완료일인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사건, 중점 단속 대상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회의에는 전국 18개청 지검장, 59개청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대검 간부와 연구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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