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사람 중 중국 여행을 다녀온 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인불명의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중국 외에도 신종 코로나 유행지역에 대한 단순관광 여행 최소화도 권고했다. 다만 정부는 후베이성 외에 다른 중국 지역 입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검토했으나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회의를 개최한 뒤 이런 내용의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원인불명의 폐렴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 중 중국을 다녀온 이력이 있으면 전원 신종 코로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여행력이 없어도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정부는 중국 여행력이 없는 환자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하루 검사 가능 물량을 현 3000건에서 이달 말까지 1만건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후베이성(철수권고)과 대만을 제외한 중국 전 지역(여행자제)에 내려진 여행경보는 지금 수준을 유지하되 단순관광 목적으로 신종 코로나 유행국에 여행가는 걸 최소화해 달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 중국에 한정됐던 여행력 정보 제공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의 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의 사후관리도 ‘자가진단 앱’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이들이 체크하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토록 했다. 10~11일 시범운영 후 오는 12일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입국 제한을 검토했다가 ‘현행 유지’로 급선회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후 3시 회의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국 내 다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시간여 뒤 브리핑에서 “상황이 급변하기 전까진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추가 입국 금지조치가 없어도 우리가 거두고자 했던 입국 제한이나 입국자 축소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다수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 2일 1만3000명에서 8일 5200명으로 약 60% 줄었다.
1160여명의 접촉자 관리는 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전담한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부처가 담당함으로써 지자체 및 경찰과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경찰과 지자체는 자가격리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격리 조치할 방침이다. 불응에 따른 제재 수위도 현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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