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신종 코로나 충격… 중국 의존도 낮춰 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사태로 한국 산업의 취약한 기반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국산 부품을 못 구해 완성차 생산이 중단되고 자동차 부품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현대차와 쌍용차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르노삼성차 공장은 11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 다른 업종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화학·조선기자재·기계 업종도 수출 차질, 납기 지연 등 손실이 커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격감으로 서비스업 경기도 급락하고 있다. 문제는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모든 게 중국 상황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한 해외 경제예측기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5%로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은 0.5% 포인트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비관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값싼 인건비와 원자재비로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의 위상을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할 게 아니다. 이번 사태는 미·중 무역전쟁에 이어 중국에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을 다시 보여줬다. 몇 년 전부터 글로벌 공급망 개편은 해외 산업계의 핵심어였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과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영토분쟁, 미국 기업들은 2018년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된 이후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있다. 각국 정부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은 2017년 사드 보복을 겪고도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계속 높여 왔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중국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면서 부품 업체들에 동반 진출까지 요구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긴밀한 연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소재부품 수입액 중 중국산 제품이 30%에 달하는 등 중국 쏠림은 지나친 감이 있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은 생산시설의 국내 유턴과 동남아 등지로의 공급처 다변화로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전체 수출의 25%, 수입의 21%를 차지하는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는 전염병이나 다른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외교·안보 문제에도 경제적 영향력을 무기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나라다. 사드 사태가 이를 명확히 보여줬다. 정부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만 발끈할 게 아니다. 과도한 중국 시장 의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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