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논란과 검찰 인사를 두고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검을 예고했고, 새로운보수당은 청와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검찰 학살 TF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28일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 학살을 개혁이라고 포장해 자기들 맘대로 검찰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검찰 학살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권 유지를 위한 칼로 쓰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검찰 인사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의석수로는 특검법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4·15 총선에서 보수통합을 통한 과반 의석을 확보해 특검을 관철한다는 구상이다. 당장 2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인사에 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추 장관이 시사한 감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밉상 3인방이 있다. 최 비서관, 정치검사 이성윤, 추 장관 세 사람”이라며 “인사 대학살로도 부족했는지 이번에는 감찰권이라는 희한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추악한 인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과 이 지검장의 실태를 검찰 학살 TF에서 낱낱이 밝히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새보수당은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국민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추 장관, 유시민, 최 비서관을 ‘대한민국 법치 파괴 5적’이라고 부른다. 5공 정권이 군부 파시즘이었다면 문재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같은 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도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가 새로 쓰일 것”이라며 “국민이 함께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티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말라는 퇴장 명령이다. 청와대, 친문재인계 인사와 관련된 수사를 막아버리는 것은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검찰의 합법적인 수사를 무력화시킨 현 정부의 인사권 남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숙청”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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