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관된 정책 지원,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9일 아일랜드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 서비스산업 수출 강국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 ‘서비스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내놓았다.
아일랜드는 12.5%의 낮은 법인세율,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IT기업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가 됐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전했다. 콘텐츠 강국인 영국 역시 2003년 통신법을 제정해 독립제작사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2%였던 법인세를 지난해 25%로 인상했다.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ICT 서비스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10%에 불과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된다.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대상에서 빠져 있으며 독립제작사의 선급금 및 저작권 보장도 미흡해 콘텐츠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관광 경영조직(DMO)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쳐 왔다. 반면 우리는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는 데다 콘텐츠 및 정책지원의 한계로 관광객 재방문율이 일본(59.3%)에 한참 못 미치는 38.6%에 불과했다. 이준명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2008년 이후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3.8% 성장하는 동안 우리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에 그치는 등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며 “9년째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등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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