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에 대한 항명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당정청의 압박에도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문재인정부와 검찰간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야당까지 가세하고 나서면서 검찰발 이슈가 4·15 총선 때까지 향후 정국을 흔들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 단행 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여권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돌아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여당은 연일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보여준 행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다며 압박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검장급 인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작심하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 총장은 항명이 아닌 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윤 총장의 거취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다만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 장관에게 주문한 발언 수위 등을 살펴볼 때 향후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어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로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검찰 인사를 고리삼아 대여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가 “정부와 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보복성 인사”라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검찰 학살 규탄대회’에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우리들병원 대출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등 3대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공중 분해됐다”며 “검찰 인사 폭거를 벌인 이유는 그만큼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검찰 개혁과 독립성은 말뿐이었다”며 “검찰을 좌파독재를 위한 권력의 주구로 삼겠다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을 두고 “여기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며 “추 장관이 국민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게 옳은 말”이라고 일갈했다.
김나래 김용현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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