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모두 전보 조치되면서 곧 이어질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주체 규명,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수사 등 ‘정권 겨냥’ 수사를 해 온 수사팀 간부급에 대해서도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인사의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전날 열린 검찰인사위원회 결과 올해 평검사 정기인사가 다음날 3일로 못 박아진 만큼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이전에는 중간간부들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통상 검찰인사는 고위간부, 중간간부, 평검사 순으로 난다.
법조계는 전날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서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겨눈 검사들이 상당수 지방 등으로 전보 조치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 자리로 이동했다.
전부터 예견됐던 대규모 검사장 교체가 현실이 되면서 중간간부 인사가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렇게 노골적인 인사가 있던 적이 있나 싶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교체 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도입된 ‘검찰인사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인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규정대로라면 수사팀 관계자들은 2020년 7월까지 보직을 수행해야 한다. 수사팀이 중요사건을 진행 중인 경우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온 인사 관행도 변수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정농단 등 중요 수사를 진행 중인 부서에 대한 인사는 보류해 온 만큼 수사 실무자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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