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윤석열 손발 자른 검찰 고위직 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전격 단행됐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쳐 검사장급 이상 간부 3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대거 교체한 인사다. 추 장관은 세간의 우려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을 쳐내고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섰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인위적 인적 쇄신이다. 추 장관은 인사 제청에 필요한 윤 총장의 의견청취를 둘러싸고 대검찰청과 대립하다 이날 저녁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인사를 강행했다.

최대 관심사는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지휘부와 ‘윤석열 라인’인 대검 수사 지휘부의 교체 여부였다. 그런데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완전히 물갈이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지방으로 좌천됐다. 대검 차장을 비롯해 형사부장, 기획조정부장 등 참모들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의 사령탑도 교체됐다. 이들 자리는 대부분 ‘친정부 검사’들이나 신임 검사장들이 꿰찼다. 정권의 보복성 인사, 수사 무력화 시도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청법 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과 총장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하라는 취지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인사 명단도 전달하지 않은 채 총장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자 대검이 인사안부터 내놓으라고 버티면서 양측은 전례 없는 대치 상태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이 반박과 재반박을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다. 통상적으로 과거 역대 장관과 총장은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이 마련한 인사 초안을 토대로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 최종안을 만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인사 명단을 꽁꽁 감추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한 인사 폭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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