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설치된다.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의 범칙금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설치한다.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 이하로 낮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토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유치원 등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 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과 표출 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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