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곧 단행할 검찰 고위직 인사에는 그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제안한 인사 개혁 방안들이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의 핵심 직위에 새로이 비(非)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소위 ‘특수통’들의 요직 독식을 타파하는 방안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개혁위는 그간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법무부는 개혁위의 권고마다 공감을 표해 왔다.
새해 첫 월요일인 6일 검찰의 관심은 곧 이뤄진다는 검찰 인사의 폭과 내용에 집중됐다. 검찰 구성원 틈에서는 이날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려 했다가 취소됐다는 소문, 법무부 검찰국장에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됐다가 반론에 봉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실제로는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진 않았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이날 오전 법무부를 방문한 일도 회자됐지만, 인사와 무관한 통상적 회의 참석이었다.
법조계는 곧 있을 추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인사 협의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부터 비중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검사 출신으로 임명토록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법무부 산하 개혁위는 지난해 10월 이들 자리를 포함해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등을 검사장의 보직 범위로 둔 대통령령을 삭제 개정토록 권고했었다.
이때부터 법무부의 주요 직위는 ‘탈검찰화 자리’로 불리기 시작했고, 현직 검사장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다만 당장 이번에 탈검찰화가 확인될지는 미지수다. 개혁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그간 검찰 개혁을 강조해온 김오수 법무부 차관조차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검사가 맡는 게 맞지 않나”라고 국정감사에서 답변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는 의견조회 등 2주일은 필요하다”며 “이번 인사에서부터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에 변화가 생길지를 두고도 관심을 보인다. 대검 참모진은 형사·공공수사·기획 부서가 모두 특별수사 경력이 많은 ‘특수통’ 일색으로 꾸려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능력에 따른 기용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사단’이라는 질시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검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론이 제기되기 힘든 구조라는 비판 여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감찰 무마 사건 등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지휘 역할을 맡은 대검 참모진을 교체하는 선택은 추 장관으로서도 큰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다.
검찰 인사의 선결 과제로 거론되던 고검장들의 거취 표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선배로 검찰에 남아 있던 김우현(53·22기) 수원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사의를 밝힌 것은 박균택(54·21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8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검찰에 있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5명이다. 비검사 출신 첫 법무부 인권국장으로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이끌어온 황희석(53·31기) 법무부 인권국장도 사의를 밝혔다.
구승은 허경구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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