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 상정을 시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지난 연말 통과한 만큼 남은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이달 말 설 연휴 전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또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투쟁 동력을 옮겨가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의장에게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 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의결 과정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청법 개정안부터 들어갈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상정 순서를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해온 기조(필리버스터 실시)를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물밑 채널을 통해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와 심 원내대표는 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거쳐 본회의 법안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당이 끝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및 공수처법 처리 때와 같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실제 투쟁 효과를 보기 어려운 필리버스터보다 정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쪽으로 당력을 이동시키는 모양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기대어 판단하는 의원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준 부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는 것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대해 “오는 10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국회법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단정할 수 없다”며 “13, 14, 15일을 검토하는 것도 사실인데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종료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유치원 3법 처리도 불투명해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에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맞서 유치원 3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유치원 3법의 표결이 진행되면 가장 늦게 나온 자유한국당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4+1 협의체 안에서도 대형 유치원이 많은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현 김용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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